'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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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8.7 기합의한 사항에 특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특검추천위원중 국회 추천 4명 중 여당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이후 계속)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여야 협상이 19일 극심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전격 회동을 예고했으나 이를 1시간 연기했다. 이 원내대표가 기다리는 동안 박 원내대표가 법률적 검토 등을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오후 4시, 새정치연합 4시30분으로 각각 잡혔던 의원총회도 오후 5시 이후로 줄줄이 밀렸다. 4시30분 현재 두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무실을 나서며 "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이날 중 법안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되, 이 특검 추천에 야당과 유가족 의견을 더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여야에 같은 비율로 배분된 추천몫을 각각 기계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합의를 통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타협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전격 회동한다. 이날 회동하는 국회 본관 귀빈식당은 지난 7일 두 사람이 세월호특별법에 1차 합의를 이뤄 유가족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던 바로 그곳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인 오후 4시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새정치연합도 그 직후인 4시30분경 의원총회를 열 전망이다. 각각 협상 내용을 소속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 등을 설명할테니 의원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전격 회동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담판에 나설 전망이다. 회동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후 3시30분 이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특별법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고성이 오가는 회의 끝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내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진의원들과 조찬모임을 마친 후 "협상안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에 임하는 건데 물러서지 말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인 의견은 일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서는 중간중간 고성이 오가는 등 최종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수사를 위한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온전히 가져오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여당과의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분 3명을 받아내고 특검추천권을 양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이 공식적인 첫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은 김 대표에 세월호특별법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 김 대표는 협상권은 원내대표 간 영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세월호특별법 처리의 해법을 내놓는 자리는 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18일 오후 4시 국회 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1시간30분 동안 면담을 이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피할 이유가 없다"며 수락했다. 김 대표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그들의 뜻을 전달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권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꺼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보이코트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국이 얼어붙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해 주말 이후 이날까지 면담을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19일 다시 만나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이후 오늘까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오늘도 모처에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은 내일 만나 낼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여러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18일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양 대표 모두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정한 이후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위원장의 첫 대면이다. 그러나 이날 양 대표는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눈 체 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박영선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여야 모두 민주주의의 길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 세계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였으면 좋겠다"며 "그 어느때보다 김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치는 하루인 것 같다"고 짧은 소감을 말하고 자리를 떴다. 김무성 대표는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다 일임했다. 현재 협상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가 나설 입장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양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고, 이 국감에 관해선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 있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세월호특별법이 표류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 막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경제활성화를 지체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가 불투명하다"며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처리하자고 했고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 분위기 확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큰 지장 주고 있다"며 "원화 강세와 대규모 리콜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6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결단이 세월호 특별법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조찬 모임에서 이 부의장은 기자와 만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검을 열면 야당에 특검추천권 줘야한다고 했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세월호 유가족의 뜻도 반영할 수 있는데 여권이 필요이상으로 경색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부의장도 "국민과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결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의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방법으로 여야가 잘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의 돌파구를 마련하
여야가 지난 17일 밤 심야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잇따른 '세월호 행보'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회기인 19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간 비공개로 여러 채널을 총 가동해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며, 빠르면 18일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발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정한지 6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뤄진 원내대표간 협의에 대해 극도로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세월호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암시해줬지만 야당 관계자들은 논의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