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대다수가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관련 시설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560가구 중 99.7%인 14만78가구가 임대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임대주택도 전체 2만6254가구 중 76.8%인 2만768가구가 15년 이상 지났다. 특히 LH의 임대주택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147개 임대단지 987개동 가운데 98%가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안전 및 관리대책이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다이빙벨을 정치영화라 생각하나?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사실을 다큐로 제작한 영화다.(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이빙벨 관람을 꼭 해야겠나? 주무장관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달라.(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논란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다이빙벨을 꼭 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 다이빙벨을 정치영화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별다른 대답이 없자 "다이빙벨은 다큐 영화다"며 "내용에 대해 얼마나 보고 받았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이번주 금요일(10일) 부산에서 상영할 예정이니 제작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관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영관 총 10개, 관객은 좌석점유율 100%를 가정해 총 1846명이 입장한 것으로 가정해 화재대피 시뮬레이션을 시연했다. 이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분 안에 연기가 퍼지지만, 관객 대부분이 골든타임인 5분 안에 대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해 소방점검을 한 결과 112개 상영관 중 64개인 57.1%가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영관은 총 48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극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자가 아님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당첨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걱 당첨자 적발 건수가 74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당첨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무자격자 당첨자 적발건수는 2010년 319건에서 2011년 1249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2012년엔 1704건, 2013년엔 2624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549건이 집계된 상태다. 적발된 사례 중 자신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고 당첨받은 경우가 356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무자격 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 외에도 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1802건, 25%),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1802건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은총재의 '해외 와인회동'을 언급하면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 취임 전에는 금리인상에 가깝던 이 총재의 입장이 부총리 취임 이후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세웠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다수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범죄 공무원 373명 중 47명이 경징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성범죄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총 373건으로 성폭력이 211건, 성매매가 86건, 성희롱이 76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11%인 42명이었다. 해임 역시 전체 17%인 64건에 머물렀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47%의 성범죄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은 것.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범죄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또한 공금 횡령이나 직권 남용 등과 동일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성범죄가 ‘품위 유

최근 3년 동안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이 6만6000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규모가 이 정도로 실제 한국으로 유입된 양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국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자는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 적발된 양은 6만6149정이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말려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자양강장 성분 등이 잘못 알려져 밀반입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조차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캡슐 복용으로 각종 세균에 감염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약처 검사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됐고,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육캡슐의

여야 의원들이 쌀 관세화에 따른 정부의 고율관세 유지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MMA) 용도규정 삭제조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MMA 물량에 대한 용도 규정은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를 졌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쌀 관세화 문제 가운데 513%에 이르는 관세율이나 관세화 절차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관세율이나 절차상의 지적보다는 관세화 이후 정부의 대책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은 "쌀 개방 이후 수산물 이력제도처럼 쌀 이력추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70

국내 멀티플레스 영화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객 대부분이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소방점검 결과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상영관은 4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재대피 시뮬레이션을 시연했다. 상영관은 총 10개, 관람객은 좌석점유율 100%를 가정해 총 1846명이 관람한 것으로 가정했다. 로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관객이 상영관을 빠져나가기 위해 상영관 출구로 몰렸지만 출구가 5개뿐이라 서로 얽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상영관에는 아직도 빠져 나오지 못한 관람객이 발생했다. 골든타임인 5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로와 계단에는 승객들이 대피 중이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연기는 화재 발생 후 2분이면 모두 퍼진다. 이 때문에 연기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체육시설 7만4716건 중 146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0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중에서는 △안전시설 미비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이 9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146건 △안전수칙 미준수가 10건 △교육 및 훈련 미흡이 91건 △기타 14건 등으로 조사됐다. 402건의 지적사항 중 284건은 현장 시정조치 됐으며 3개월 내 27건이 조치됐다. 그러나 9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일관된 재난관리 매뉴얼이 아닌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중에 판매되는 상위 4개 업체 분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분유 대부분이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mg)을 107%~183%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식품안전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의원은 "짠 맛에 길들이지 않기 위해 우리 며느리도 돌 지난 손자 이유식 만들 때 전혀 간을 하지 않는데 (나트륨 과다현상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르면 0~5개월 영아의 나트륨 충분 섭취기준은 120mg/일, 6~11개월 영아는 340mg/일, 1~2세 유아는 700mg/일이다. 인 의원은 "파는 분유에 섭취량이 이렇게 많다면 영유아들이 이미 짠 맛에 길들여졌을텐데 분석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식약처가 나트륨 저감 정책을 어른에게만 관심 갖을 게 아니라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LH가 출자한 회사들이 진행한 PF 사업이 수 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대표이사들은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왔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모두 LH 출신이다. 7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해 만든 중 7개 PF 회사 임직원들이 2558억 사업 적자가 났음에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66억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LH가 운영하는 출자사업은 총 23개고 이 중 PF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총 8개다. 8개 회사 대부분은 사업이 매해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1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고, 손실액도 2558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8개 출자회사 중 7개 회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특히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의 경우 누적적자가 1200여원 발생했지만, 최근 9년 간 19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는 PF 회사 7개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