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이하 수공) 3조원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도 부채 상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공측은 대부분 회계상 숫자로 이미 자산취득이 이뤄져서 실제로 쌓아둔 현금은 없다는 해명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공의 누적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283억원으로 총 자본금 6조8000억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수공은 당기순익 3411억원의 80%인 2758억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 사내유보금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배당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수공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 3411억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원에 불과하다. 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에 크게 못미치는데 이

월 소득의 6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쓰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난 5년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는 2010년 3341명에서 2014년 2만943명으로 6.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0년 155명에서 올해 1991명으로 12.8배 늘었고, 경기와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5.9배, 6.3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출잔액은 4010억원에서 3조221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계가구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대출여력만 늘려주는게 아니라 이들 한계가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교습비가 웬만한 국립대의 4년간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일일 교습시간이 7시간에 달할 정도로 아동에게 지나친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유아 영어학원 교육비 납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G어학원의 월간 교습비는 1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G어학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연간 들어가는 금액은 무려 2280만원이다. 이는 국립대 6.8학기 등록금(올 1학기 평균 등록금 335만원)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은 306곳으로,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곳은 전부 서울에 자리 잡았다. 실제로 강남 L어학원의 연 2076만원(월 173만원)인데 이어 개포에 있는 어학원도 연 2058

관세청이 올 상반기 잘못 거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올 상반기 342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58억원의 약 7.5배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 가운데 74%에 달하는 2525억원이 잘못된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과세 불복이 872억원(2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직권경정한 경우는 24억원으로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세금 환급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기조 아래에서 관세청이 무리한 징세에 나선 결과라고 심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과세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많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4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그러나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수출입업체가 협정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원, 2013년 624억원, 올 8월까지 655억이며 2012년에서 2013년사이 4배로 급증했다. 2013년에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2011년, 2012년에 한·미 및 한·EU FTA가 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분리공시에 반대하지 않으며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달라"면서도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또 "응급처방 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단말기 가격인하 등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 분리공시 적용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단통법 개정은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새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한탄강댐 예산을 800억원 증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대전 대덕구 수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려 했다가 반발에 밀려 예산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한탄강댐 예산을 슬쩍 증액하는 예산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비로 1127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회에는 약 800억원을 증액시킨 1931억원으로 보고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수공 예산에 슬쩍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 예산이 한탄강댐 조기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800억원 증액분이 사업 준공과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라는 의견"이라며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3차 질의 시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국감장 슬라이드에 띄워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화장실 오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 칸에 우선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없다"며 "손을 닦는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가 일반인 화장실 안에 있지만 장애인 입장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화장실에 옷걸이도 없고, 물품을 놀 곳도 없다"며 "장애인들은 손이 부족하다. 물품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화장실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본인이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현재 다리가 불편한 4급 장애인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장애인 문제는 체험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며 "복지부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참여시켜야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2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원 의원이 10월 1주(5~11일)차 모바일 이용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전체 이용자 수가 262만4788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월 마지막 주(9월28일~10월4일)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1.9배 증가한 수치다. 텔레그램 전체 사용자는 텔레그램 공식 앱 사용자 173만명과 텔레그램 한국어앱 사용자 89만명을 합친 숫자다. 텔레그램의 일일 평균 사용자 역시 121만1746명을 기록, 이전 주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카카오톡의 경우, 10월 1주차 일일 평균 사용자 숫자는 소폭 늘었지만, 전체 사용자수는 2917만9507명을 기록, 이전 주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은 "텔레그램 사용자 숫자는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사이버 공안 정국에 대한 민심 표출"이라며 "정부가

경력3년, 공모전 입상, 해외봉사1년. 조폐공사가 스펙초월 채용이라면서 내건 기본 요건이다. 사실상 스펙필수 채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14일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스펙초월 채용을 실시했지만 경력3년, 공모전 입상, 해외봉사 1년등을 기본 자격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펙초월전형은 아무 조건 없이 개인의 능력위주로 심사하여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취지의 채용방식이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스펙초월 채용에 대다수 구직자가 갖기 힘든 ‘스펙’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두어 사실상 스펙필수 공채가 된 것이다. 한 예로 코이카(KOICA)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연평균 1000명 정도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 이중 취업연령대로 볼 수 있는 20~30대는 2013년에 240여명에 불과했다. ‘스펙초월’이 아니라 진짜 보통의 스펙을 ‘초월’해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스펙초월전형의

14일 서울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인사와 측근들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선임이 논란이 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현황 자료를 보면 절반가량이 서울시 간부출신으로 이 중 일부는 강의를 하지 않고도 한달에 400~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출신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이 박 시장 재임기간에 본격화됐고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에도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등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인사 문제에 관련해선) 솔직히 좀 억울하다"며 "서울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시민 운동가였고 서울시장 선거 때 도와준 분인 것도 맞지만 오랜기간 본 만큼 확신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오성규 이사장은) 지난 2년새 200억원 정도 서울시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을 줄여주는 경영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이 1인당 평균 2회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빈번한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역시 1건당 150원의 헐값에 거래되지만 과징금은 10분의 1 수준인 16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4년간 방통위 소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1억62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특히 이에 따른 과징금은 17억7700만원에 그쳐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평균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KT가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뒤에도 2012년과 올해 총 2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8억3800만원에 그쳤다"며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