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방향]서민자산 형성 지원..직불카드 소득공제 추가 상향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대상, 세제혜택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은 급여생활자 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또 해당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한 준비 절차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개정키로 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결과를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해 우선변제부채권(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모범규준 등을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필요시 각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법제화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에게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담보자산 풀 등 '이중담보'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장기 안정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업계에선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또 저신용층에만 공급되던 미소금융 공통상품을 저소득층까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1조2000억원이던 '새희망홀씨' 공급을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