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방향]'비상경제체제', 경기부양책 뭘 담았나
정부는 내년에도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상반기 조기집행 비율을 60% 내외로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상반기 물가가 다소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내년 물가가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란 계산도 정부가 '물가'에서 '경기'로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은 이유다. 정부가 물가에 대한 우려에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것은 그만큼 내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올해 56.8%에 머물렀던 상반기 조기집행비율을 2010년 위기 극복 당시와 유사한 60% 내외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정조기집행비율을 60%로 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또 다시 위기 대응체제로 경제 편제를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사회간접자본투자, 환경투자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공기업의 상반기 선투자를 이끌어내 상반기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경제 활력 대책은=정부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위기대응과 내수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하고 위기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내수를 줄이는 높은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오는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건전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내수진작 위해 호텔규제 완화 등 서비스선진화=내수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경제자유구역 지원제도 적용범위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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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도 확대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일몰기한을 2015년 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의 숙원 사업인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서비스 등 유망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 부지를 공급하고 오피스텔 등 숙박시설 전환을 지원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확대하고 부가세환급 창구를 시내에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한다.
◇FTA 활용해 수출 확대, 녹색성장 등 투자도=정부는 내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FTA 활용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 등 취약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는 한편 농어업 투자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사간 인수·합병(M&A)을 장려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해외진출 지원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등에 사전에 대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내년 3조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별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