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방향]청년·여성 고용률 낮고, 노동시장 경직
최근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고용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률 회복이 부진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용률의 절대 수준은 낮았다. 이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청년(15~24세)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 군 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25.5%였지만 프랑스(39.7%), 일본(43.1%), 미국(55.2%), 영국(62.9%) 등은 우리보다 높았다. OECD 평균도 47.4%로 나타났다.
여성도 출산이나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했다. 여성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15.5%였고, 미국(18.4%), 일본(33.9%), 영국(39.4%), 네덜란드(6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26.3%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산업구조도 고용률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미래 재정부담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양성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제도의 고용친화적 개편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15세 이상 고용률은 58.7%로 미국(58.5%), 일본(56.6), 프랑스(51.4%)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