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국책은행, 수출지원 공기업 등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무 특성상 기업, 금융권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지방 이전으로 금융 네트워크 시너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이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등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2012~2019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부는 2차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데 직원 입장에서는 주거이전과 생활환경 변화 등 불편함만 커진다는 이유다.
특히 국책은행과 수출 지원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갖춰진 금융·산업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무보의 경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보험과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역할을 한다. 매년 2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면서 기업의 수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은행들과는 달리 보험과 보증을 매개로 시장 금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물론 국내외 대형 시중은행과 글로벌 투자기관, 법률·회계 자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업·금융권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적극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무보는 민간 금융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대규모 장기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인 무보의 입지를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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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이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는 24일에는 금융감독원 노조와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세계 137개 도시 가운데 8위를 기록한 것은 금융산업에서 집적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금융기관, 기업, 자본시장, 전문인력이 한곳에 모여 만들어내는 경쟁력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흩어놓는다면 그 피해는 금융산업 전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