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합리적인 비거주,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살지는 않으면서 보유하다 보니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는 방식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취학, 질병, 전학 등 비거주 예외 요건을 제시했지만, 예외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력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민간 임대 활성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임대를 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