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명절 성수품·자금 역대 최대 규모 공급…민생대책 내주 발표"

구윤철 경체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오늘 논의하고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원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며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히고 대출한도 또한 10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대응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38조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한다"며 "국가계약의 유연성을 높인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해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을 거쳐 준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곧 발표하겠다"며 "대책의 효과가 청년들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