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관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사전 절차를 지원하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기간을 단축한다.
은평구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 정비사업 규제·절차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은평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사업장은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다.
추정분담금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해당 절차를 조합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정부의 후속 법령 및 지침 개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정된 제도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의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