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공급 확대·금리 인상 등 영향"… 전월세난엔 "공급 부족"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수요에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값 하락 시점이나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를 묻고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락,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이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존 규제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유예만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수도권 일부에 국한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