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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정책 정보에 특화된 생성형 AI(인공지능)기업 코딧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ICT(정보통신)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정보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딧은 대화형 AI 법·규제·정책 분석 솔루션 '챗코딧(ChatCODIT)'을 기반으로 ICT 규제샌드박스에 특화된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법령과 정부·국회 정책자료 등 규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이 사업모델과 서비스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쟁점, 소관 부처, 참고자료 등을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챗코딧의 규제확인 특화 기능인 '규제 체크'를 활용하면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딧은 정식 서비스 제공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을 진행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코딧에 따르면 규제 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향후 지속적인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딧은 조사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희망 기업 총 300곳에 선착순으로 연내 제공된다.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민간 AI 서비스를 활용해 규제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서비스를 운영한 뒤 이용 실적과 기업 수요 등을 살펴 지원 기업 확대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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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코딧 대표는 "이번 운영사 선정은 코딧의 AI 규제분석 기술과 정책 데이터 활용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상용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한 민관협력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딧은 10억건 이상의 국내외 정책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미국, 대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