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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 공정위 조사 막은 쿠팡... 수 년 쌓인 갈등 폭발했나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첫 취소소송 제기... 법적 다툼 예고 지난해 말 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강도 조사 지속... 기존 과징금 부과 제재 건도 소송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막고 취소소송을 제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진 건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다른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과 상반된 행보여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21일 공정위 직원들이 예고 없이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뒤 곧바로 법원에 처분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행법상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사가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 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