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다" 공정위 조사 막은 쿠팡... 수 년 쌓인 갈등 폭발했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막고 취소소송을 제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진 건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이 폭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다른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과 상반된 행보여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21일 공정위 직원들이 예고 없이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뒤 곧바로 법원에 처분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행법상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사가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쿠팡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 내부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보유출 사건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사에 수 개월간 상주할 때 공정위 직원들도 대단위 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조사한 기간 이미 상당수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공정위 조사팀은 쿠팡 임직원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접견 조사를 진행했고, 정보유출 사건 관련 외에도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까지 수 백여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여러 차례 쿠팡을 집중 조사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이어진 점도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쿠팡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2021년 8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사를 상대로 경쟁 플랫폼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도 쿠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024년 2월 쿠팡 승소 판결이 내려져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PB(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 사건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달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도 공정위 제재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수 백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된다.

쿠팡이 단기간 급성장한 데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 처분과 끊임없는 현장조사 시도는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게 회사 내부의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의 항변을 진술해 양국 외교 갈등으로도 번졌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여당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예외 사유로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을 압박하면서 공정위 행보에 힘을 실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