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硏도 "CPTPP 더 미룰 수 없다"

21세기 글로벌 교역의 핵심 지대으로 떠오른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10년 가까이 미룬 대가가 혹독하다. 무리한 농지개혁을 추진하다 악화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다자간 협정 참여를 또 연기할 방침이라, 한국 경제의 통상 기회비용은 더 커질 판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FTA로 2018년 공식 발효됐다.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환태평양 11개국에 영국이 합류해 총 12개국이다.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국책 산업연구원이 14일 내놓은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만 봐도 이 경제블록의 광대한 규모와 우리가 입을 기회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협정 발효 직전(2012~2018년)과 발효 후 코로나 이후 기간(2021~2024년) 을 비교했더니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절반 가까운 품목에서 떨어졌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된 점이 놀랍다.

CPTPP를 계속 도외시하면 역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는 증거다. 보고서 지적대로 가입 문제는 '추가 이익' 차원이 아니라 '미가입으로 역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의 생존과제다. 정부도 8월 협정 가입 공론화에 나섰다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신청 보류' 지시에 중단됐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심 이반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중론이다.

제조업과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감수하기엔 타격이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는 연간 8000여억원 수준인데 비해 연평균 제조업 생산액 증가액은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 피해보상과 촘촘한 인프라 지원책을 병행해 농심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미 CPTPP 가입을 신청한 점, 상호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가 회원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협정 가입은 우리에게 다각도의 통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