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압박은 사법부 독립 침해…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며 "탄핵 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외교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라며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다.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며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무모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제 당정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