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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민심의 통로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에 더 가깝게, 공급은 더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등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 8·13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영향까지 빈틈없이 챙겨가겠다"며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초격차를 굳히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차질 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믹스와 전력망 확충,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