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전 촉구…"공청회 열자" 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인데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년 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금융혁신 입법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청회가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골자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은 지니어스법인데 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논의가 막바지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200개의 스테이블코인이 출시 준비 중"이라며 "이 중 몇십개가 허용되고 그 모든 코인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우리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또 다른 제정법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감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감독원의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쟁점들이 상당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권한이 과도하다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지역의 산업과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금융체계를 만들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새로운 실험"이라며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 뒤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세 가지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