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 간 李 "신속 공급 위해 금융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늘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토지) 강제수용 관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또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형지란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에 이어 이뤄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며 "예측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향해 "LH 인력 충원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LH 사장 등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 인력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서는 "(토지) 강제 수용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실제 주택 착공까지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가"라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문가가 제안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