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민석, 81주년 경찰의 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 시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초광역 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 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 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 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교제 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