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서삼석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65%가 방제품질 '미흡'"

정부가 최근 6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제 품질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 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방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3513곳을 점검한 결과, 2297곳(65.4%)이 방제 품질 미흡 판정을 받았다.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1216곳(34.6%)에 그쳤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미흡 판정' 사업장 수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 512곳(58.0%) △2022년 292곳(78.1%) △2023년 748곳(65.4%) △2024년 428곳(57.9%) △2025년 277곳(86.3%) △2026년 40곳(75.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774곳 중 495곳으로 미흡 판정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경남은 709곳 중 438곳, 전남·광주는 393개소 중 298곳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산림청이 별도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구체적인 방제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 전국 방제사업장 574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에서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으며, 미흡 상황을 지적하는 총 89건의 확인서가 발부됐다.

확인서 내역은 △훈증 처리 미흡 36건(40.4%) △QR코드 등 기타 시공·이력관리 미흡 22건(24.7%) △방제산물 처리 부적정 17건(19.1%) △설계 미흡 6건(6.7%) △그물망 설치 미흡 6건(6.7%) △예방나무주사 미흡 2건(2.2%) 등이다.

올해 산림청이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1차 현장점검에서도 1528개 사업장 중 79곳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법령 위반 2곳 △방제지침 위반 26곳 △현장조치 필요 51곳 등이다. 1차 미흡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점검에서는 98개소 중 54개소에서 추가로 미흡사항이 확인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드러났다.

방제 수행기관 간 실적 격차도 컸다. 산림청이 집계한 2026년 기관별 방제율은 산림청 99.9%, 지방정부 61.9%로 38.0%p 차이를 보였다. 산림청은 피해 규모 증가에 비해 지방정부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을 방제율과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6년간 점검사업장의 65% 이상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방제실적을 등록한 사례까지 확인된 것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한 방제가 반복된다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산림청은 반복되는 부실 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공 품질과 실적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방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기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부터 시공·감리·실적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