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국감서 '오세훈' 정조준…野 '김현지' 공세로 맞대응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를 정조준했다.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자질론과 여권의 소방 관련 설화 등을 거론하며 맞대응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준비해 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자료 파기가 사실이라면 이를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은폐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인지 직후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닌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며 "오 시장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신고자가 '감사실에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직원'이라며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오 시장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조전문지 기자들과 업무추진비로 1인당 5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조 대법원장 측은 식사 인원을 11인으로 기재하고 인당 4만7700원을 소요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그 식당의 점심 메뉴 최저가는 6만5000원이고 참석자는 (보고된 인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인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무기로 맞대응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출신 인사들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및 KB캐피탈 사외이사 등에 임명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씩 차지하는 이 정권은 자리 나누어 먹기 정권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적 인연 때문"이라며 "(주요 공직자 및 여당 의원 배우자가 요직을 차지한 것을 보고 있으면) 이 정부는 '가족정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비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 실장은 "모두가 각자 분야에서 장시간 활동을 해온 분들이고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그렇게 활동을 계속했던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수첩에 기록하는 것을 두고 "역대 정부에 없던 사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임 실장은 "협업을 목적으로 했을 뿐" 수사기관의 독립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빨대 발언을 거론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처럼) 새벽에 소방관을 불러내서 훈화 말씀을 전한 것이 대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