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복지·관사 비용도…"땜빵기금" vs "취지에 부합"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기존 복지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존 사업이라도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에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10개 사업을 거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우선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해 직원들에게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지원 예산 897억원 가운데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 57억원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예산 3500억원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에 부담하던 기존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냐"고 지적했다.

기존 복지사업을 기금에 편입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배 의원은 아동기본수당 예산 2조9272억원 중 상당 부분이 2018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사업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던 사회복지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새로운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기존 사업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면 편성할 수 있다며 맞섰다. 그는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히 신규 사업으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은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사업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이 소멸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