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 실종된 장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 가족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장윤기 사건 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인공지능), 청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 활용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GPU 1만장 공급 등 세부적인 구상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및 안보 강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상정해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일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이다. 그러고는 스스로 집단 괴롭힘이라 주장한다. 광주 학살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디서 감히 괴롭힘이라 할 수 있느냐"며 "국회는 도무지 이 일을 그냥 넘겨 왜곡을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조속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포럼을 강행한 이 의원이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70%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5. 18을 모욕한 지 불과 8일 만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한민국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고소장을 내밀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자신이 받은 모욕감은 그토록 크게 느끼면서 자신이 짓밟은 5. 18 영령의 명예와 광주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어째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진숙 의원의 방패막이를 자청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까지도 협의를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원전·세제개편 등 민생 문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 민생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자"며 "이를 토대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만에 산업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노조는 이를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공장 입지라는 경영상 판단마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로 내몰렸다"며 "노동계도 하청노동자에게 교섭의 문이 열렸으나 절차적 미비로 실질적 교섭은 막혔다고 불만이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패싱 제청' 역시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검에 의해 김건희 주가조작을 봐주려 한 검사 5명이 줄기소됐다. 모든 의혹의 열쇠인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대법원은 3심 선고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해 무기한 연기시켰다.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전합 회부된 사건은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선고 후 119일째 지연 중으로 특검법상 6. 3. 3 신속재판 원칙은 진작 위반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합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공소단계에서는 '검찰'이, 공판단계서는 '대법원'이 이어 김건희를 봐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경찰의 거짓 대응으로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통제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성인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사흘째 4명의 실종 시신이 발견됐다"며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3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켰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은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며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인공지능) 지원, 청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대규모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55년 만의 의무지출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며 "오만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김민석 대표)을 보내 당을 지배하려 했다. 공화정 정신의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54%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 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득표율)로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헌법상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전당대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주권주의라는 원리를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지를 봤다"며 "(정 후보 득표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놔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이하 당원직선제)를 결론 짓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진행하던 당 개혁작업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직선제를 상정하지 않고 당분간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부에서 (당원직선제에 대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사전 최고위에선 임이자·신동욱 등 현역의원 상태인 지도부가 당원직선제 강행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직선제에 찬성입장이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당협 혁신의 방법을 최고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빠르면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당원직선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자는 데 뜻을 함께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문제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양당 대표가 만난 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빨간색과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고 장 대표는 웃으며 김 대표를 맞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저는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며 "필수불가결한 의미에서 필수적인 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필요할 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며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가 국무총리의 경험을 되살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도 감당해주길 부탁한다"며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