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이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제안…노란봉투법·원전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원전·세제개편 등 민생 문제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 민생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자"며 "이를 토대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만에 산업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노조는 이를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공장 입지라는 경영상 판단마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로 내몰렸다"며 "노동계도 하청노동자에게 교섭의 문이 열렸으나 절차적 미비로 실질적 교섭은 막혔다고 불만이다. 노동자에게는 희망고문법, 기업에는 경영마비법이 된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법, AI 반도체 시대전력난 해겨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누더기 조세개편안부터 테이블에 올리자"고 했다.

또 "국민은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이 아니라 민생경제협의체를 원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생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겠다는 방안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허가권자만 바꾼다고 사업성이 생기거나 공사기간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사업성을 높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 63.9%는 용산공원 내 주택건설에 반대한다"며 "뉴욕 센트럴파크가 세계적 자산이 된 것은 전쟁, 대공황, 극심한 주택난 속에서도 이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대도시공원은 미래자산이다.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졸속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