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찰의 부실한 실종 사건 처리와 증거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로의 사건 전건 송치를 부활시키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패를 막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3개월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실존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당사자는 무사하지만 그가 원치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 해제는 상관 승인 없이 담당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성인 실종자가 연 7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관의 모니터링조차 없이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현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이하 당원직선제)를 결론짓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까지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원직선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원직선제는 오늘 최고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최고위원과 많은 의원 의견을 수렴해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당원직선제를 꺼낸 이유는 조직을 정비해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그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 오늘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용적인 결론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청간 입법 실무협의를 가동하겠다"며 부동산 현안을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화를, 입법에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대책이 실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법안의 우선순위와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부지 활용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을 TF 단장,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연대분과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분과 공동위원장에 황명선·이소영 의원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장 대표와의 회동 이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여론조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의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뒀다"고 했다.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위(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불법 증거 수집, 허위 진술 유도, 표적 수사 등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불법 기소 사건을 직접 철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선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조작기소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당원직선제)가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결론낼 예정이다. 장 대표가 원내 의견을 받아들여 속도 조절에 나설지, '당원 중심 정당'을 명분으로 조직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지에 따라 향후 당내 권력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방안은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관행적으로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당협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고위가 의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사고당협이 아닌 지역은 기존 당협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연임하게 되는 구조였다. 당 지도부가 당원직선제를 위해 내세우는 명분은 '총선 대비'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마치고 2028년 총선 등 전열 정비에 벌써 나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동산 민심이 2028년 총선 승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책과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마련에 있어 당정이 공감대를 나눴지만, 거주 여부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것이 아닌 국민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던 만큼 향후 관련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을 개최하고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또 공급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 일부 이양되게 된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에 인허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