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급속도·세제현실화·입법성과…당청 부동산 실무협의 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청간 입법 실무협의를 가동하겠다"며 부동산 현안을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화를, 입법에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대책이 실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법안의 우선순위와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부지 활용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외치는 데서 벗어나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 등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