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 요금이 10%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교통 양극화' 우려를 제기했다. KTX 요금 인하가 고속·시외버스 경쟁력을 떨어뜨려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낮아져 고속철도 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내리면서 '교통 양극화'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공정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및 좌석공급, 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두 회사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코레일은 KTX 노선 요금을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KTX(고속열차)·SRT(수서발 고속열차) 통합으로 인한 KTX 요금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TX·SRT 통합을 빠르게 추진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적자가 SRT에 남았던 것 같고 KTX는 적자인데 합쳐서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내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느냐"며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으로 (남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요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KTX와 SRT를 다음달 1일까지 통합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하면서 성과도 만들어내는 것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목소리를 높고 선명하게 하는 게 칭찬받기에는 좋다. 문제는 저항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은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면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게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과거 제도에 의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힘이 더 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를 하며 시간도 두고 해야 덜 아프다. '넌 반드시 맞아야 해' '안 맞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삿대질하고 '넌 나쁜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공공 AI(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독자 AI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안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잘 안 된다"며 "어느 정도 토대나 플랫폼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정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 발전과 보안 등)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한다"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진보가 안 되고 너무 많이 가면 위험이 너무 커진다.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절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눈앞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 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케이)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지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씨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조사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한림읍은 장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를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실종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