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늘어난 재정, 미래씨앗 삼아야…오늘의 만원을 내일의 100만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 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케이)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나 국민들의 합리적 대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해달라"며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 안 되면 일방적이라 한다.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산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선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산업 기술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길 바란다"며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함께 공조 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수십년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기술안보는 국가 산업 경제 떠받치는 근간이란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