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TX-SRT 통합에 "'적자' 증가,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KTX(고속열차)·SRT(수서발 고속열차) 통합으로 인한 KTX 요금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TX·SRT 통합을 빠르게 추진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적자가 SRT에 남았던 것 같고 KTX는 적자인데 합쳐서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내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느냐"며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으로 (남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요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KTX와 SRT를 다음달 1일까지 통합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지는 중"이라며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역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편하고 빠르게 (고속열차를) 이용하겠지만 그 외 지역에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다 사라지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철도를 타고 간 다음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종합 대책 중이라며 버스 요금 현실화 방안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전면적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 손님이 있는 노선은 버스 요금을 올리면 도움이 되지만 손님이 줄어드는 곳은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회가 온갖 영역에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 편의, 복지 측면에서 양극화도 문제"라며 "특히 철도를 통합하면서 요금을 내려 양극화를 더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철도 요금 인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기업 결합, 독점화, 과점화는 제재를 강화해 요금이나 판매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심각한 일을 빨리 해치웠다"며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