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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설 경제연구총괄에 이시욱 前KIEP 원장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경제·산업 분야의 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경제연구총괄 자리에 이시욱 전(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영입해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이 내정자는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연구총괄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끄는 조직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초 조직 쇄신을 추진하면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이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 응용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거쳐 2023년부터 KIEP 원장을 역임한 거시경제 및 통상 전문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 연구 및 정책 건의 기능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내 산업 현안에 대해 경제계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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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그리는 미래도시 김해"…인제대, 글로컬 청년 창작 생태계 연다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2026 김해·인제대학교 All-City Campus 국제 청년 AI 생성아트 콘테스트'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인제대 글로컬대학 핵심 전략인 'All-City Campus'다. 2회를 맞아 시각 예술 중심이던 지난해와 달리 영상·사운드·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으로 출품 분야를 대폭 확장했다. 도시의 교육,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미래상을 생성형 AI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했다. 특히 올해 콘테스트는 온라인 공모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 청년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 해외 3개국 대학 청년들이 직접 경남 김해시를 방문해 인제대 학생들과 1박 2일간 머물며 AI 창작을 주제로 교류하고 작품 구상을 함께 진행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작품들은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인제대 내에 전시되며, 시민들이 현장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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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비윤리 행위' 규제…의협, 면허원 설립으로 '자율징계' 공론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의료계 내 비윤리적 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내부에선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단체 자체적으로 의사면허 등록·관리와 내부 처벌 규정 등에 따른 자율 정화 체계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독립적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 단계에 돌입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2019년 의협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내린 수임사항으로 내부에선 수년간 논의돼 온 숙원 과제다. 의협은 서울 지역 의사단체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회에도 공론화 요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면허원 신설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장(의료정책연구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에선 이미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자체 심판체계를 갖고 있다"며 "사후 형사처벌 중심에서 의료계의 내부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 등을 강화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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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근거 '외부 잣대' 세운다…윤리심사자문위 가동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출신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법정 기구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판단과 관련된 의장의 자문 요청을 처리하고,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촉식에서 김선옥 시의회 의장과 서명범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8월까지다. 김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의회 신뢰 형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제언을 적극 수용해 더욱 청렴하고 엄격한 의정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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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윤리원칙 확정…개발자 넘어 이용자도 '책임 주체'
정부가 AI(인공지능) 개발·제공 기업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새로운 국가 AI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AI가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발 단계의 안전성뿐 아니라 과의존과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향후 분야별 AI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인간중심성 원칙에는 AI가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필요할 경우 사람이 AI의 동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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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AI 속도…AI 윤리원칙 확정·딥테크 창업 지원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AI(인공지능)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지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AI 확산에 맞춘 국가 차원의 윤리원칙을 확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딥테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국내 실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넓혀 대규모·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간 갈등에도 대응한다.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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