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에 "부자 감세 안돼…정체성 맞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원)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정신은 형평성이다. 그러나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의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