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소방청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026년 제2차년도 몽골 ODA(공적개발원조) 글로벌 현지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소방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수는 화재진압, 도시탐색구조, 수난인명구조 등 분야별로 연수생을 10명씩 나눠 주특기 중심의 실습을 강화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차 연수가 소방기술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화재진압 분야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과 전술배연 기법을, 수난인명구조 분야에서는 고도다이빙과 수중수색, 잠수활동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 도시탐색구조 분야에서는 붕괴 건축물에서 파괴·천공 기술을 활용한 장애물 제거와 생존자 탐색·구조 실습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8월31일까지 3년이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봤다.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로봇개’가 투입됐다. 로봇개는 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를 싣고 사람을 대신해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 지진과 홍수, 대형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첨단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10일 발의했다. 재난 현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방기술의 도입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AI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를 시작으로 먹거리·쇼핑을 연계해 '서울형 야간경제'의 거점을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DDP는 시가 지난달 발표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4대 야간 랜드마크 중 하나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거점으로 육성하고, 랜드마크에 모인 방문객의 발길을 주변 상권과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먹거리·쇼핑을 연결해 DDP를 365일 즐길 수 있는 야간경제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DDP에서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을 개최한다. 이번 가을 시즌에는 미디어아트와 음악 공연을 결합한 '라이브'를 새롭게 선보이며, 행사는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 가을 시즌에는 서울라이트 DDP 최초로 라이브 퍼포먼스와 실시간 반응형 미디어아트도 선보인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매헌시민의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가을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가을 정원을 보고 걷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가을 행사는 기존 서울숲에서 매헌시민의숲까지 공간을 확대해 진행된다. 특히 매헌시민의숲에서는 '서울 시민의 정원'을 주제로 시민이 정원의 조성부터 소개와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박람회에서는 시민이 만든 50여 개의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 정원에 담긴 이야기와 매헌시민의숲을 소개하는 정원도슨트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정원도슨트는 주중과 주말 모두 매일 3회 오후 2시, 4시, 6시에 운영된다. '시민정원사마을'은 시민정원사와 함께 식물과 정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화분 만들기와 테라리움 체험 등을 10월 1주차와 2주차에 걸쳐 8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주말 저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숲속무대에서 가을 정취 속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숲속 영화관'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