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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 등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농협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은 2022~2025년 4년 연속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 발생건수는 경남이 617건으로 전국 2위였고 전남 588건, 충남 570건, 경북 515건으로 각각 3~5위였다. 이들 네 지역은 2022~2024년에도 순서만 달라졌을 뿐 매년 나란히 2~5위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계체에 실패해 출전하지 못한 유도 여자 48㎏급 정수진(용인대) 사태와 관련해 지도자와 협회의 책임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선수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수진의 계체 탈락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와 지도자의 책임 여부 규명, 선수 권리 침해 여부 확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선수위는 체육 선수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21명으로 구성되며, 투표를 통해 13명이 선임된다. 나머지는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다. 정수진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 당일 계체에 실패하게 된 경위를 공개했다. 정수진은 경기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한 뒤 경기 당일 아침까지 추가 계체 허용 기준인 50.4㎏에 체중을 맞췄다. 이후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이 무작위 계체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성북문화재단과 서울다원학교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권 보장을 위해 협력한다.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다원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 및 보편적 독서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다원학교는 2015년 개교한 공립 특수학교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17개 학급에 발달장애 학생 9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에서 가수 10CM(십센치) 팬들이 공연이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소지품으로 자리를 맡아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김제지평선축제를 찾은 A씨는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장에서 찍은 객석 사진과 함께 "오늘 10CM 온다고 일부 팬들이 아침 일찍 와서 저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타폴린 백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둔 객석 의자들에 '자리 있음. 주인이 있어 수거하지 말아 달라'는 메모가 각각 붙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오늘 티니핑 공연이 오전과 오후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도 앉아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 관계자들이 자리 선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일부 팬들 반발로 포기했다고 들었다"며 "팬들은 10CM 공연 끝나자마자 우르르 퇴장하더라. 이런 짓이 가수 욕 먹이는 짓이라는 걸 왜 모를까"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2026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을 늦춘 것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신도 곧바로 방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2026 국정감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결국 이재명 전용 대법원 만들기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례와 원칙대로 인사말을 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개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2026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도 회보대상 되도록 법령 개정 논의할 것"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관련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면접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과 체력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체력 검증까지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31개서 중 7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 달간 진행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도 수사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한 7개 경찰서는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 △종암경찰서다. 고 청장은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안 등 현장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