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제 채용 인원은 임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공소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추가 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특례 임용 대상자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2567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 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A씨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뒤 새 가구까지 들여놨다.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알몸으로 난동을 부렸던 살인범 정재환(24)의 범행이 담긴 피해자의 통화 음성 분석이 공개된다. 오는 22일 밤 11시 10분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약칭 '그알')에서는 '나체 살인범과 죽음의 생중계-정재환은 왜 친구를 죽였나' 편으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조명한다. 범인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배와 팔다리 등 온몸 50여 곳을 흉기에 찔렸다. 목 부분에는 무려 18㎝의 절상도 남았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앞에서 옷을 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차권을 예매한 뒤 터미널 4층 바닥에 누워 있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집을 확인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는 또 다른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40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로 추정되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년 전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했던 남성이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며 전북 군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목과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주취 소란으로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4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팀장·과장이 최종 승인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중국 공안에 덜미 잡혀 강제추방…경찰, 인천항서 체포·구속 송치 필로폰 1.6㎏ 밀수 혐의…중국·필리핀 오가며 수사망 피해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분쟁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