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정은 통상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이다. A 경정은 현재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금요일(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남부 20~80㎜ △경기북부, 서해5도 50~150㎜(많은 곳 경기북부 200㎜ 이상) △강원중·북부내륙(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200㎜ 이상) 50~150㎜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20~80㎜ △강원동해안 5~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0~50㎜ △전북, 광주, 전남 5~20㎜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 △제주도산지 5~20㎜ △제주도(산지 제외) 5㎜ 미만이다. 오후부터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북부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다. 앞서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택배기사들의 업무 조건과 작업

"호순이는 19년이란 긴 시간을 살아낸 뒤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청주시 유튜브 게시글에서) 청주동물원의 마지막 호랑이였던 '호순이'가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 청주시는 9일 오후 "호순이가 먼저 떠난 호랑이 이호를 찾아 호랑이별로 떠났다"고 밝혔다. 올해 스무살 나이였다. 호순이는 2007년 6월4일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시베리아 호랑이답게 강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눈빛도 강했고 모습도 늘 당당했다. 이호와 달리 호순이는 어미 품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라 야생성이 더 강했다. 호랑이 평균 나이 15세. 호순이도 나이 든 징후가 찾아왔다. 지난해 여름부터 체중이 줄었다. 올해 여름 무더위는 더 견디기 힘들어 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들은 그런 호순이를 더 세심히 살폈다. 그러다 최근 뒷다리 이상과 배뇨, 보행장애까지 찾아왔다. 이달 들어서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7월 3일. 경기 부천의 정형외과 수의사와 대전의 영상 수의사가 호순이에게 찾아왔다. 정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하거나 강도·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의 무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했다. 집배 점주는 택배사와 구역별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배송망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다.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위법한 지시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경호처

SRT 특별 기동검표단의 무임승차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승객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화장실에 숨어 검표를 피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채널A가 공개한 SR 특별 기동검표단 단속 현장 영상에는 다양한 부정승차 사례가 담겼다. 한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승차권 화면을 보여줬다가 인정되지 않자 "답답한 말씀하시네. 그냥 가세요"라며 검표원에게 항의했다. 검표원이 결제하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그는 "가세요. 그딴소리 그만하고"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미 반환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도 있었다. 전산 조회 결과 승차권이 환불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승객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검표원이 "범죄행위"라고 답하자 "반환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양해를 해준다고 해서"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화장실에 숨어 검표를 피한 사례도 있었다. 종착역에 도착한 뒤에야 화장실 문을 연 한 여성은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입석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