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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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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3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불허했다. 조사단은 다시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열람·등사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절차다. 조사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당시 수사와 재판 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

내일까지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9일 오전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까지 △서울·인천·경기 30~80㎜△서해 5도 20~60㎜ △강원 내륙·산지 50~100㎜ △강원 동해안 5~50㎜ 강수량이 예상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120㎜ 이상, 강원 내륙 지역은 150㎜ 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오후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빠르게 무더운 날씨로 바뀔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에 이중 고기압 형태를 만들고,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11일 중부지방까지 확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 시도를 홀로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10일 오후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봉쇄를 지켜낸 A씨를 올다르크로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에 앞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출입문을 지키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또 "스페인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겪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위반 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47년

경찰이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증거서류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수사 현장에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마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홈캠'으로 불리는 IP(아이피)카메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건 수사에 곧바로 활용됐다. 방대한 압수물 중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후 사용자 편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시험을 거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객체 탐지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제작됐다. 디지털 증거물 안에서 사람의 신체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신고하려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모친과 피해자 A씨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윤씨에게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훔친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계속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A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약 84만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 부실과 유착 논란이 커지자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쇄신TF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도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 경찰은 TF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수사 부실·유착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통제 방안과 신뢰 제고 대책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한편 미국에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는 10일 귀국한다.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지휘부의 실천 의지를 밝히고 일선 경찰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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