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입건된 공범 A씨(30대)에 대해서도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차량 안에서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정 전 후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확인되면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이 의원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최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10분쯤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이수역사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비교적 가벼운 추돌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량을 수색해 다수의 소분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다. 경찰은A 씨를 상대로 마약과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름철 대중교통 내 냉방 온도를 둘러싼 '에어컨 전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준 온도에 따라 열차 냉방이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출근길 지옥철에서 에어컨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이 빌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냉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용객들은 만원 지하철 내부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불쾌함을 느끼는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이 추위를 느낀다는 이유로 냉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다수 승객의 쾌적함이 우선", "추위 많이 타면 약냉방칸을 이용해라", "에어컨 최대로 틀어도 땀 난다", "추운 사람이 겉옷 준비하는 게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사람 많을 때는 자리 옮기기도 어렵다", "생각보다 춥다는 사람 많아서 냉방 온도 높여야 한다" 등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충북·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뱃길과 하늘길이 막히고 가로등이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주요 공공시설 피해는 △수목 전도 11건 △도로 침수 2건 △배수 불량 2건 △지하공간 침수 2건 △토사 유출 2건 △가로등 전도 1건 △맨홀 뚜껑 열림 1건 △정전 1건 등 22건이다. 뱃길과 하늘길도 묶였다.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율목, 진도~죽도 등을 잇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다. 청주 2편과 제주 1편 등 항공기 3편도 운항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도로 1곳 △하상도로 10곳 △지하차도 2곳 △둔치주차장 38곳 △세월교 39곳 △하천변 29곳 △산책로·관광지·야영장 등 32곳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이날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많은 비가 내렸다. 9일 새벽부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혐오 표현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무섭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표현이다. 일베식 표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 일베식 표현과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과도하게 좌표를 찍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당시 몰려왔던 일베 청년들,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홍보 사례처럼 원래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전쟁이다' 싶을 정도의 지적과 인식, 자각이 필요하며, 그 표현의 뿌리가 얼마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간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공모해 B씨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C군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딸 D양(10대)에게도 같은 방식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학대 시점과 횟수, 훈계에 필요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

목요일(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중·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오후 6시부터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많은 곳 150㎜ 이상) 50~100㎜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50㎜ 이상) 50~100㎜ △강원동해안 5~50㎜ △대전, 세종, 충남, 충북(많은 곳 200㎜ 이상) 80~150㎜ △전북, 광주, 전남북서부·중부서해안(많은 곳 전북, 전남북서부 200㎜ 이상) 80~150㎜ △전남동부·남서부(중부서해안 제외) 30~80㎜ △경북중·북부(많은 곳 150㎜ 이상) 50~100㎜ △대구, 경북남부, 경남서부내륙 20~60㎜ △울릉도·독도 5~40㎜ △제주도산지 5~30㎜ △제주도(산지 제외) 5㎜ 미만이다. 비 내리는 지역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당초 11일까지 예정됐던 출장 일정을 조정해 오는 10일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유엔(UN·국제연합) 경찰청장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장윤기의 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이 회사는 2021년 5월부터 배달 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 조끼,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업무위탁 계약 명칭이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지

배우 임호(56)가 배재학당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함께 광주를 찾아 사과했다. 임호는 지난 6일 무등일보를 통해 "잘못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사과를 받아주신 광주에 더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40대 배재학당 총동창회장인 임호는 이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감독, 교직원, 교장,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임호는 "사건 직후부터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저희가 원한다고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무례라고 생각했다"며 "허락해 주시기만 기다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일고가 학생들에게 5·18의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도록 이끌어 준 점도 감사하다"며 "선배인 저도 다 하지 못한 교육을 오히려 광주에서 해주신 것 같아 반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