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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제도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6일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즉 국민을 중심에 둔 법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를 시행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월드뱅크가 공동 주최한다. 시상식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주간인 오는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수상자는 국내 1명과 국외 1명 총 2명으로 정해진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수상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뒤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상 대상은 △법의 지배 확립 △법률문화 창달과 보급 △사법제도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접근성 향상 △국제 사법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개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방치한 교사와 운전기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원아 1명을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시간에 쫓겨 버스 맨 뒤에서 잠든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 주요 프로그램 출연료와 재방송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JTBC를 향해 피해 대책 마련과 공식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한연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방송 연기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와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온 연기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지연된 데 이어 재방송료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재방송료는 기업회생 절차에 포함되면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노조는 JTBC가 촬영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들어서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할 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방

검찰이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약 1970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1월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 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 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A씨 범행은 2년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 내려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쯤 구리시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에 접근, 뒷부분에 몸을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9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사고 10여분 전부터 현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들과 접촉 사고를 내려다 실패하자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엔 이상한 타이밍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A씨를 보고 놀란 차들이 급제동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혔다. 이 사실을 모른 모닝 차량 운전자는 A씨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처리를 해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관이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 수준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첫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남쪽의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며 "오늘(7일)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 내륙·산지 5~60mm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북부 5~40㎜ △경남 내륙·대구·경북 5~40㎜ 등이다. 오는 8~10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는 시간당 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강수가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권역이더라도 지역마다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15~16일에도 강수가 예보됐지만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8~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

경찰이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쯤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는 사고로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객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4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2024년 10월쯤 오씨가 일하던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씨를 투자 전문가로 알고 연락했다. 구독자 80만명이 넘는 해당 채널은 주식 차트 분석 등 투자 관련 영상을 게시해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가입비 5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한 뒤 내 명의 증권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우량 주식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A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역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A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저녁 8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측은 사고 이후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 경위는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후원금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1년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며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해외 견학, 경기장 선정,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유 회장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