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지만, 민법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88%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처

버스를 놓쳐 곤란해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호텔까지 태워준 남성이 1년 뒤 학생들로부터 답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칠포리 곤륜산을 찾은 중국인 여학생 3명을 우연히 마주쳤다. 당시 학생들은 버스가 일찍 끊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A씨는 학생들을 자기 승용차에 태워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줬다. A씨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까지 건넸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중국 청두에서 A씨 앞으로 소포가 날아 왔다. 택배 상자 안에는 중국 전통 차(茶)와 청두의 상징인 자이언트 판다 굿즈 등 선물과 함께 또박또박 한글로 작성한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저희는 작년 여름 포항에서 베풀어 주신 친절을 잊지 않고 있다. 작은 선물이지만 감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며 논란을 촉발한 김현지 PD가 과거 자신이 참여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라 하노' '어딨노' 등 '노'로 끝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PD는 과거 제작에 참여한 MBC 지역 프로그램 '얍! 활력천국'에서 '노' 종결어미가 들어간 자막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 지역 시골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개된 방송 캡처본에서는 "뭐라 하노?" "옛날에 그런 말 들을 여가가 어딨노" "이 나이에 가면 뭐하겠노" "야가 무슨 죄를 짓고 저래가 오노?" 등 '노' 종결 어미가 자막으로 사용된 모습이 잇따라 확인된다. 이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PD는 역풍에 직면했다. MBC 경남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현지 PD 해고 처리 강력히 요청함"

장윤기 살인사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사라진 증거는 차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공업용 묶음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고의성 입증이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장윤기 검거 직후 그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 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았다. 차에서는 구입 당시 포장 봉지에 담긴 케이블 타이 여러 개가 발견됐으며 길이도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다른 수사 기록에는 기재돼 있었지만, 차 수색 당시 촬영한 영상과 주요 증거물 목록에서는 누락됐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오전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케이블 타이는 피해자의 손과 발목 등을 묶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범행 도구인 만큼, 검찰이 적용

성우 고(故) 강희선이 지난 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장례를 마친 고인의 아들 안은석 본필름 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6일 안은석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일간의 어머니 장례를 마쳤다"며 "제 어머니이자 짱구 엄마 봉미선이었던 강희선님을 추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으며 조문객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발인을 마친 뒤 "오늘 어머니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던 방에 1년 1개월 만에 모셔드렸다"며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다 병세가 악화해 1년 1개월을 병실에서 보내시다 소천하신 어머니"라고 적으며 절절한 심경을 밝혔다. 안 대표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나의 어머니,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픔 없이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라고 애도해 먹먹함을 더했다. 고인은 지난 4일 새벽 2시1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고인은 2021년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이 이끄는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 20명이 한국의 대법원을 방문했다. 양국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7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대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지난 5일 입국한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한국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의 핵심 의제는 필리핀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축적한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사법 정보화 노하우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사법부는 전자 등기와 전자소송 등 사법

동네 분식집에서 외부 음식인 홍어를 꺼내 먹던 손님과 이를 지적한 손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분식집을 찾았다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어머니가 창가 자리를 원해 A씨는 한 여성 손님 옆 테이블에 앉게 됐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A씨는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 손님이 홍어를 꺼내 먹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어머니는 냄새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시더라. 저도 최대한 무시하고 식사하려 했는데 홍어 냄새가 워낙 강해 김밥을 먹는 건지 홍어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부러 (옆자리에) 눈치 주려고 사장님께 '여기 홍어도 파느냐'고 물었고 당연히 '안 판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분명히 옆 테이블까지 소리가 들렸을 텐데 개의치 않고 먹더라"라고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옆자리 여성에게 "홍어 냄새가 너무 심하다.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의 숨겨진 빚과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했고 이에 A씨가 혼수를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5살 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남편이 결혼 전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도 많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와 개인대출, 카드론 서류 등을 발견했고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혼외자에 관해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며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빚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니까 같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국민 제안을 오는 18일까지 더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미래위가 지난 4일까지 받기로 했던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누구나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미래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듣겠다는 방침이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논의했다. 미래위는 검

"홍명보 나가"를 외쳐 화제를 모았던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영광이 이번에는 홍 전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이사를 겨냥한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캄보디아 프로축구 구단 나가월드FC 지난 6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이임생 전 KFA 기술이사를 신임 기술 디렉터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2020년 수원 삼성 감독직에서 내려온 후 약 5년 만에 프로 구단 현장 복귀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으로 현재 축구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영광은 해당 게시글에 "이승철 님이 부릅니다. 밖으로 나가 버리고~"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는 가수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나가'월드로 가는 이임생 행보를 조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광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직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쳐 화제가 됐다. 해당 구호는 온라인에서 하나의 밈처럼 확산했고,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귀국했을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혐중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국현수막 측은 압수수색 당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애국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며 "오늘 진행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37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