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긍정적 기대와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 셈이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구글 등 최근 3개월간 DAU(일일활성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기준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

경북 포항시에서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주와 포항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들이 패싸움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 동행했던 배우 전원주가 이번엔 보수 성향 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원주는 지난 4일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집회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는 전원주가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연설을 듣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전원주는 두 손을 모은 채 연설을 경청했으며, 발언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회 사회를 맡은 배우 최준용은 "우리 애국 청년들과 같이 앉아 계신 전원주 선생님, 잠시만 일어나 달라"며 전원주의 참석 사실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앞서 전원주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1일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수현 당시

에어컨 설치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3일 오후 2시40분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60대 에어컨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B씨가 집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항의했고,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병원 치료가 끝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상북도 김천시 북동쪽 13㎞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7분경 김천시 북동쪽 13㎞ 지역(위도 36.23도·경도 128.20도)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9㎞다. 지진계가 관측한 흔들림의 강도를 뜻하는 계기 진도는 경북 지역 Ⅲ, 충북 지역 Ⅱ이다. 일반적으로 계기 진도 Ⅲ은 실내나 건물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뚜렷하게 느끼는 수준을 뜻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신을 돌보던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A씨(72)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30분쯤 충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 방문한 여성 요양보호사 B씨(74)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치매 환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훔쳐 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캄보디아 프로축구팀 기술이사에 선임됐다. 캄보디아 축구팀 나가월드FC는 6일 SNS를 통해 "이임생 이사를 기술 이사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축구팀은 "이임생 기술이사의 선임으로 나가FC가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2024년 6월 정해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과 함께 홍 감독 선임을 주도하고 관철한 인물로 꼽힌다. 정몽규 협회장은 홍 감독 선임 전 외국인 감독 후보를 더 만나보라고 제안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사퇴했고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 이사가 절차를 이어받았다. 당시 제시 마치(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옛(전 전북 현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등 후보들은 면접 절차를 거쳤지만 홍 감독은 이런 과정 없이 이 이사가 직접 찾아가 감독직 수락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논란에도 이 이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홍 감독을 대

필로폰을 투약한 채 서울 도심에서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실종 경보 문자'를 눈여겨본 한 시민의 관심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사라진 치매 노인 생명을 구했다. 6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실종 치매 노인 A씨(84)를 발견해 112에 신고,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 김모씨(63)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섰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택시를 타고 대전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택시 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는 "속초에 죽으러 간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정 반소매와 남색 반바지, 흰머리, 지팡이 등 A씨 인상착의가 담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수색에 나섰다. 문자를 확인한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9분쯤 속초 시내를 지나던 중 문자 속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이 홀로 배회하

경기 고양시에서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스1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군이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덕양구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I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작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신문 이미지를 제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80년 5월20일자 광주일보 신문 지면에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무기고를 탈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미지를 제작했다. A씨는 경찰에 "5·18은 북한군 지령을 받은 간첩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SNS에 재유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이나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 중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조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두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원의 '탱크데이 구호' 사태와 관련해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배제고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해당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여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희화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2시간 가까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