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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6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KB금융 기부금 3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740명 신청을 받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장치를 지원받는 운전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운전자 주행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장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에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담아서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이나 경찰 인력 차출 규모에 대해선 "아직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주무 기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홍 본부장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초동수사·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유구무언(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 받아 수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 △초동 수사 미흡 △수사팀 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홍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통상적인 국제유가 반영 흐름과 달랐다고 봤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국내에 들여오고 정제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릴 텐데 가격이 곧바로 폭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건을 배당받고 SNS 계정과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토대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SNS 계정에 동일한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5월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전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4일 전 직장동료 A씨에게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 원금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하면 수익이 줄어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유씨는 "상환을 원하면 언제든 월 5%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도 했다. 이후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기존 투자 손실과 대출 채무 등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팀장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23)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확대는 사건 초기 이 사건 담당인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사람

경기 가평군에서 수상 놀이기구인 바나나보트를 타던 40대가 목에 충격을 받은 후 하지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2시17분쯤 가평군 가평읍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물놀이하던 40대 A씨가 하지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충격을 받아 목이 한 차례 뒤로 꺾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하지마비 증세와 함께 팔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상레저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본안으로 다투는 출국정지 처분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ALB(Asia Legal Business) 선정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는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2006년 율촌에 합류한 이후, 건설소송,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리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고속철도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연비 과장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 주요 고위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 규제 및 정책 분야의 핵심 전문가인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은행업 및 디지털금융 분야 감독 실무 전문가인 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객사에게 맞춤형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광장의 핵심 인재 영입 전략의 결과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 대응, 감독 조사 대처, 분쟁 해결, 정책 자문은 물론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국제금융 분쟁 등 금융 분야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법률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완규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