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 검경 의견요청·보완수사 절차 구체화…불송치 이유도 더 자세히 통지 수사 중 이의제기·재수사 요구 강화…중수청과 사건 처리 절차도 정비 경찰이 수사 중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보완수사 결과도 미리 공유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다.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린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정비한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담겼다.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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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전국 오전 비 소식, 오후엔 동쪽 소나기…낮 최고 27도
월요일인 8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 안팎 △광주·전남 5~20㎜ △전북 동부 5~1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오후부터는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충북 북부 5㎜ 안팎 △울산·경남중·동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이번 비로 초여름 더위는 다소 식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강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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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싹뚝, 빡빡 못 밀어 죄송"...PC방 소화기 테러 여중생 부모 사죄문
10대 여학생이 PC방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여중생의 부모가 공개적으로 사죄문을 올렸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JTBC 사건반장 보도 관련 가해 여중생 부모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반장'에서는 여중생 2명이 PC방에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해 피해를 봤다는 매장 사장의 사연이 소개됐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이 여중생 2명 중 1명의 부모라고 밝혔다. A씨는 "제 자식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 영업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PC방 사장님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부모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무조건 저희 아이의 잘못이며, 부모로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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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100억 지체상금 문 한화에어로…대법 "20억 돌려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로부터 약 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고 공장 폭발 사고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해 약 1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방위사업청과 다섯 차례에 걸쳐 유도탄 등 군수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1조1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같은 해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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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이다"vs"큰일 앞두고"…결혼 4개월 전 장례식장 조문 갑론을박
결혼 4개월을 앞둔 남성이 친한 친구 장례식에 다녀온 뒤 예비 신부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결혼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4개월 앞뒀는데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며 "나한텐 참 소중한 사람이라 장례식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래도 슬프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머니랑 여자친구가 둘 다 난리"라며 "둘 다와 싸웠다. 이게 왜 이럴 일이냐"고 토로했다. A씨는 장례식장 방문을 만류하거나 문제 삼은 이유가 미신·관습과 관련돼 있다고 봤다. 그는 "토속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종교든 각자가 믿는 것을 따르는 건 존중한다"면서도 "타인에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냐"고 물었다. 사연이 공개되자 댓글에서는 A씨를 옹호하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 "결혼식 전날이어도 친한 친구 장례식이면 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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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늘아 솔직히 말해봐"...만날 때마다 정치 성향 강요하는 시모에 '한숨'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는 고민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평소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무난한 편이지만, 정치 얘기만 시작되면 대화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특정 정치 성향에 대한 지지가 강한 편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한다. 처음에는 뉴스나 시사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만날 때마다 정치가 주요 화제가 될 정도로 빈번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뉴스를 안 보니 그런 것" 등의 말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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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남긴 폐현수막 산더미… "뒷모습도 책임지는 정치를"
"더 많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싶은데 보관하고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아쉬워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현수막 전문업체에서 만난 홍다경 지구를지키는배움터(이하 지지배) 공동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업체 앞에는 지난 3일 치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수막으로 가득 찬 포대 5자루가 쌓여 있었다. 홍 대표는 "생각보다 수거량이 많아서 놀랐다"며 "직접 운반하고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다음주 재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환경단체 지지배는 '6·5 환경의날'을 맞아 지방선거 이후 버려진 폐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이들이 수거한 폐현수막은 봉제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전북 고창 갯벌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용 마대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선거용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 후보자 얼굴이나 정치적 문구가 크게 인쇄돼 있어 활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A구청 관계자는 "일반 현수막은 일괄적으로 봉제센터로 보내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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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뿔난 2030… "재선거" 밤새 목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여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로 20~30대 젊은 세대가 시위를 주도한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자극받은 결과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반발하는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인파 6700명이 몰렸다. 전날 밤에는 시민 3만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던 선관위 직원이 이미 대부분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사흘째 출입구를 지키며 재선거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 10명 중 4명이 20~30대였다. 실제 현장에서 젊은층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밤을 새운 듯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로 돗자리에서 뒤늦게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음료수 더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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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앞 만취 여성…주변 배회하던 50대, 모텔 데려가 강제 추행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면서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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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찔렀다" 신고에 경찰 출동 발칵…CCTV 돌려보니 허위신고
광주의 한 주택에서 40대가 자해를 한 후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20분께 서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A씨(40대)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흉기로 찔렀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A씨의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이오지 않아 스스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수십차례 허위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행정입원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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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비 내린 뒤 더위 한풀 꺾인다…낮 최고 20~27도
월요일인 내일(8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 안팎 △광주·전남 5~20㎜ △전북 동부 5~1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오후부터는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충북 북부 5㎜ 안팎 △울산·경남중·동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이번 비로 초여름 더위는 다소 식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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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아나운서 "선관위 직원들, 이 시국에 휴가? 분쇄돼야 마땅"
방송인인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아나운서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관위는) 해체가 아니라 분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아나운서는 "이 중요한 시국에 휴가 갔다는 선관위 직원들"이라며 "몇 년 전에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소도'가 되어갔다"고 주장했다. '소도'는 삼한 시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성역을 뜻한다. 그는 "수천억 원 예산을 쓰면서 용지값이 없나"라며 "오래전에 선관위와 함께 3사 앵커 투표 독려 광고를 찍은 적이 있다. 좋은 분들을 만났고 좋은 추억이었지만 선관위는 해체가 아니라 분쇄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조 전 아나운서는 2011년 KBS 앵커 재직 당시 방송 3사 메인 앵커들과 함께 중앙선관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하는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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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택시가 전신주 '쾅'…기사·승객 심정지, 주변 정전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정전 사태도 벌어졌다. 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2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승객을 태운 한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택시 기사와 40대 남성 승객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다. 그밖에 다친 행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가 전신주와 충돌하면서 사고 현장 인근인 수색동 314-1일대 300여 세대 정전도 발생했다. 은평구는 재난안내문자를 통해 "복구에 장시간(10시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며 "콘센트를 뽑고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