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자국 법적 제약, 걸프전 종료 뒤 기뢰제거 참여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일본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가장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7일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해외 파견의 법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의 기뢰 제거 작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1년 걸프전 휴전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한 전례가 있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의 파병 검토설이 알려지자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은 헌법 9조를 근거로 '해외 파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타국군 후방 지원을 규정한 안보관련법,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행법의 제약 속에서는 문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자원 투입을 기다린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자원을 역내에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이란 핵 협상팀의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매체 알마야딘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이 개입하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공격 목표는 꼭 한국의 군 자산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있는 한국의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란에 매우 취약하다"고도 주장했다. 마란디 교수는 2021~2022년 미·이란 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당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