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보다 심각" 41.2%-"그렇지 않다" 51%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한국의 경제학자 51인에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대응수준이 'C학점'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경제학제의 41.2%가 C학점이라고 응답했다. D학점 31.4%, B학점 25.5%, A학점 2% 순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위기 땜질용 정책'보다는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정책 신뢰성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한 경체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26명, 51.0%)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그렇다'가 21명(41.2%), 기타 4명(7.8%) 순이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72.5%가 '2~3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시장실패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위기를 '시장실패'로 평가하는 학자는 10%에 불과했으며, 80%가 시장실패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을 묻는 질문에 '파생금융상품 증가 및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가 49%,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이 29.4%, '미국의 주택보유 담보제공정책'이 17.6%, '부동산 버블 붕괴'가 3.9% 순으로 답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세계 경제 대공황 때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8.0%(29명), '그렇다'가 32.0%(16명), 기타가 10.0%(5명) 순이었다.
경제학자들은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외환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시장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