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반드시 이뤄져야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최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 전임자를 기준으로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122~150명이며 이는 일본(500~600명), 미국(800~1000명) 및 유럽 국가(1500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해 노조전임자의 존재 여부 및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수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도 많다는 의미이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산업별 노조가 정착한 선진국과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우리나라의 전임자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기업별 노조 중심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전임자 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유류비 지원 및 고정초과근로수당 인정 등 임금 이외의 추가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지출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며 이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노조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파업 발생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법 상 단체교섭 및 고충처리 등과 관련한 활동이 이미 보장돼 있고 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타임오프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현행법 범위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