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AI 확산으로 산업과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전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정부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해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면서도 기술혁신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AI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모든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 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손 회장은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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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높은 성과급 요구 등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의 방향도 일방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기업 혁신 지원과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ILO를 향해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14차 ILO 총회는 오는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의 협약·권고 이행 상황,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