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 위축 우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난 23일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폐지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신설을 두고 어느 것이 먼저냐는 논란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투자'보다는 '고용'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방향이 옳은 것일까?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우선 '임시'로 만든 제도가 20여년간 적용되면서 '상시'적인 제도가 되서 당초 목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혜택 받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지만 금액의 85%는 대기업이 가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두번째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600 대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때 90조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 초 발표한 올해 투자는 10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추세적 투자 확대는 이어지고 있어 '상시화에 따른 투자 축소론'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 전경련이 조사한 이들 600대 기업의 투자가 국내 전체 투자의 70~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또 중소기업의 99%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봐 왔다는 정부의 지적을 본다면 이 제도 폐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발판을 밑에서 빼버린 셈이다.
정부가 집착하는 고용은 어디서 비롯되는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가 해법이라는 점은 정부가 잘 알고 있을 듯하다.
일례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등의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개, 2차 협력업체가 수천개에서 1만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투자 후방효과는 막대하다.
투자의 선순환고리는 이렇다. 시장을 이끄는 대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자에 속도를 내면 그곳에 부품을 대는 중소기업은 수주를 늘리기 위해 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은 필수적이다. 투자를 늘리면 대기업 내 직접 고용은 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 등 후방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1조 9000억원의 새로운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 가운데 임투세액 공제제도 폐지를 통해 1조 5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장담한다. 이는 당장에 정부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황금을 만들기보다 '우선 배가 고프다고 잡아먹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독자들의 PICK!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연간 1조원 내외의 법인세를 낸다. 이는 투자를 늘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해 그 일부를 국가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능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전세계 시장에서 D램과 TV 부문에서 점유율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도 투자의 결과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고 시도한 제도 개편이 역설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1982년에 도입돼 29년간 유지되면서 8년을 제외한 21년간 운영돼온 임투세약 공제제도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