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 '기술력 문제 없다' VS '과거 기술 평가에서 낙제' 주장
땅콩 회항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항공 관련 최대 국책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을 국면전환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공고를 내고 KF-X 사업자 입찰을 내년 2월9일에 마감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KF-X' 사업에 최대 18조 이상 투자 될 것으로 예상
KF-X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공군이 120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입찰공고에서 사업예산을 8조6691억원으로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을 마치기까지 최소 18조원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사청이 밝힌 체계개발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산정한 양산비용 9조6000억원을 합하면 국내 수요로만 약 18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개발기간 10년에 전투기 양산까지 최소한 5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화 후 공군이 지불하는 운영유지비는 별도다.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방사청이 지난 23일 개최한 KF-X 사업설명회에는 두 회사를 비롯해 협력업체까지 총 17개 업체가 참여했다.
◇ 차순위협상자에서도 배제된 전력에 우려
이번 입찰에서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난 7월의 소형 민수 무장헬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차순위협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한 전력이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제작 기술력이 떨어져 차순위협상자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온 게 약점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 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차순위협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사업 공고 후 업체들의 입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한 후 기술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를 반영해 제일 조건이 좋은 기업을 우선협상자로, 두 번째 기업은 협상 결렬을 대비한 차순위협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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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사업에 대한항공의 입찰금액이 경쟁사 보다 높았어도 기술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만 아니라면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돼야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과 입찰가격이 모두 고려되지만 가격과 달리 기술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협상자 선정에서 아예 배제된다"며 "2개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서 1개사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다른 입찰자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항공 '제공호 제작 등 항공 기술력 충분'
대한항공은 국산 헬기 ‘솔개’와 전투기 ‘제공호’를 직접 만든 경험이 있고, 군용기 창정비 등도 진행해 기술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사업 협상자에서 탈락한 것은 정부 의도와 달리 군무장헬기 사업을 먼저 진행한 후 소형 민수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KF-X 사업 입찰은 마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해당 사업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 조건과 다른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술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면, KF-X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국책 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저비용항공사(LCC) 등과의 경쟁 및 재무구조 개선 자구안 이행 등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