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엑스포 결산보고서]현장의 제언들 ①'안전' 최우선 ②정책 흔들림없게 ③기술표준 시급
'안전 최우선', '정책 일관성', '기술표준 시급'.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친 국내 첫 수소산업 종합 전시·콘퍼런스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이하 엑스포)에서 나온 3대 담론이다.
이번 엑스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에서 밝힌 데로 '수소사회의 미래를 직접 체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게 참가자들의 평가다.
정부·국회·재계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수소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다. 수소 생태계 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대중에게 수소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소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소엑스포는 작은 발걸음일 뿐이다. 수소사회로의 긴 여정에 앞서 엑스포에서 쏟아진 진정성 어린 쓴소리들을 되짚어본다.
◇"수소, 안전이 최우선"…연내 관련법 제정에 한 목소리 =행사 직전에 발생한 '노르웨이 충전소 사고'는 장내를 긴장시키면서도, 엑스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막 첫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안전 관련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올 연말까지 '수소 경제 및 안전 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계류 중인 수소 안전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범정부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 그룹전략협의회 회장도 "수소경제가 장기간 흔들림 없이 전진하려면 정부나 국회·언론 등이 함께 나서 사회 전체적인 공동 목표로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규제 완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나서 엑스포 현장에서 수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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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법규가 마련되지 않거나, 제한이 많아 신규 사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리스크를 안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소 관련 부품소재 개발 업체인 에이스크리에이션 서준택 대표는 "수소전기차 산업을 특정 기업만의 사안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관련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치 구도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수소경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수소 제조설비 생산업체 이엠솔루션의 김영식 본부장은 콘퍼런스 발표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국산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수소 충전기는 국산보다 독일산을 주로 쓰는데, 해외 기업에 돈을 퍼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수소기술 표준' 서둘러 마련해야='수소경제 국제 표준' 논의도 활발했다.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파이를 키워가야 하는 주요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소경제 표준포럼 위원장인 이홍기 교수(우석대)는 "최근 일본이 미국·유럽(EU)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국제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은 국제 표준을 정부가 해야할 일로 보고 소극적인데 반해 일본은 기업이 적극적"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국제 표준을 만들어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기업이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소 분야 '구루'(guru)로 불리는 켈빈 헤흐트 미국 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은 "미국의 수소 안전 비결은 정부의 법적 규제 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들의 표준을 통한 교차 감시"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 표준 준수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안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을 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가스안전공사 책임연구원은 "업계에서는 수소 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합리적 수준에서 안전과 규제가 공존하는 상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표준과 공조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